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, 녹지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인 천 광 역 시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, 녹지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 결정(변경)안 의견청취

의안 번호	17		제출일자 : 2022. 7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 이유

○ 서구지역에 산재된 폐기물처리업체를 주거지역과 분리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집단화를 추진한 단지 일원이 도시개발사업 등 도시화에 따른 여건 변화로 정주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.

○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, 도로, 녹지) 부지 일부가 공유수면에 위치함에 따라 시설의 결정 취지 및 목적 기능 달성이 불가하여 해당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을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○ 위    치: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

○ 규    모

- 도로: 대로3-114호선(L=2,750m, B=25m), 중로1-456호선(L=539m, B=20m)

- 녹지: 완충녹지 1개소(10,221㎡)

-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5개소(163,486㎡)

․ ㈜IK: 64,561㎡, ㈜장형기업: 50,347㎡, ㈜순환: 35,610㎡, 유창테크: 7,652㎡, 이경화학㈜: 5,316㎡

○ 사업기간: 2011. 1. ~ 2014. 7.

○ 사업시행자: ㈜IK, ㈜장형기업 ㈜순환, 유창테크, 이경화학㈜

○ 제안사항

- 도로: 대로3-114호선 선형조정 (증 288㎡), 중로1-456호선 폐지 (10,932㎡)

- 녹지: 완충녹지 1개소 폐지 (10,221㎡)

-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: 5개소 폐지 (163,486㎡)

3. 추진 경위

○ ’09.12.28.: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계획 방침

⋅(사유) 서구지역 산재된 폐기물처리업체를 주거지역과 분리․집단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

○ ’10. 8.30.: 도시관리계획(폐기물처리시설, 도로, 녹지) 결정・고시 (인고 제2010-248호)

○ ’11. 1. ~ 3.: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, 도로, 녹지)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

○ ’12. 1. ~ ’14. 7.: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사업 공사완료 공고

4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내용

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
변경	대로	3	114	25	보조간선도로	2,750 (768)	오류동 1434번지	서측행정구역계	일반 도로	-	2007. 7. 30. (인고 제928호)
폐지	중로	1	456	20	집산도로	539	오류동 1525번지	대로 3-114호	일반 도로	-	2010. 8. 30. (인고 제248호)

-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대로3-114호선	대로3-114호선	·도로(대로3-114호선) 선형 조정	・중로1-456호선 폐지에 따른 일부 공유수면 구간이 개인토지와 연접하여 도로로 점용・사용되는 현황을 반영하여 ・원활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선형조정
중로1-456호선	-	·도로(중로1-456호선) 폐지 - B=20m, L=539m	・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단지 진출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 중에 있고, ・부지의 일부가 국가 등이 시행 중인 수도권 매립지 공유수면에 위치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권한 확보 및 공사완료가 어려워 시설 폐지

○ 도시계획시설(녹지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
폐지	-	녹지	완충녹지	서구 오류동 1524-5 일원	10,221	감) 10,221	0	2010. 8. 30. (인고 제248호)

-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녹지	・녹지(완충녹지) 폐지 - 10,221㎡ → 0㎡	・부지의 대부분이 국가 등이 시행중인 수도권 매립지 공유수면에 위치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권한 확보 및 공사완료가 어려워 시설 폐지

○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
폐지	-	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중간 처리시설	서구 오류동 1463 일원	64,561	감) 64,561	0	2009. 7. 27. (인고 제236호)
폐지	-	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중간 처리시설	서구 오류동 1468 일원	50,347	감) 50,347	0	2010. 8. 30. (인고 제248호)
폐지	-	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중간 처리시설	서구 오류동 1524-4 일원	35,610	감) 35,610	0	2010. 8. 30. (인고 제248호)
폐지	-	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중간 처리시설	서구 오류동 1530-3 일원	7,652	감) 7,652	0	2010. 8. 30. (인고 제248호)
폐지	-	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중간 처리시설	서구 오류동 1524-2 일원	5,316	감) 5,316	0	2010. 8. 30. (인고 제248호)

-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・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지 - 64,561㎡ → 0㎡	・주변지역 도시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대기오염 문제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분시설의 유입을 방지하고, ・부지의 일부가 국가 등이 시행중인 수도권 매립지 공유수면에 위치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권한 확보 및 공사 완료가 어려워 시설 폐지
-	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・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지 - 50,347㎡ → 0㎡
-	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・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지 - 35,610㎡ → 0㎡
-	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・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지 - 7,652㎡ → 0㎡
-	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・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지 - 5,316㎡ → 0㎡

5.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(부서) 협의

○ 주민 공고·열람: 2022. 6. 10. ~ 2022. 6. 23.

- 주민의견 3건 (미반영 3)

○ 관계기관(부서) 협의: 9개 기관(부서) 협의

- 관계 기관(부서) 의견 2건 (반영 1, 미반영 1)

※ 붙임 5, 6 참조

6. 향후 계획

○ 2022. 8.: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

○ 2022. 9.: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, 녹지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붙임  1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

2. 주요 추진현황 1부.

3. 공유수면 현황 1부.

4.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(안)도 1부.

5.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1부.

6. 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1부.  끝.

【붙임 1】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○ 위치도

○ 현장사진

대로3-114호선	현장사진

중로1-456호선 가로구간	현장사진

중로1-456호선 세로구간	현장사진

완충녹지	현장사진

【붙임 2】

주요 추진현황

<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>

○ 2009.12.28.: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계획 방침(시장)

⋅(사유) 서구지역 산재된 폐기물처리업체를 주거지역과 분리․집단화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

○ 2010. 2. 1.: 협약 체결 (입주업체: IK, 장형, 순환, 유창, 이경)

․협약내용: 집단화 단지 내 기반시설(도로, 상하수도 등)의 설치에 필요한 모든 비용(토지 및 설치비용 포함)을 협약업체의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결정 면적에 비례하여 분담

○ 2010. 8.30.: 도시관리계획(폐기물처리시설, 도로, 녹지) 결정・고시 (인고 제2010-248호)

○ 2011. 1. ~ 2011. 3.: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, 도로, 녹지) 실시계획 인가 고시

․인가조건 (공통)

- 사업시행과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,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등 관련 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반드시 이행 후 조치완료 시 별도 보고

- 시설에 편입된 미등록지(공유수면)는 사업준공 전 공유수면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추진

- 기반시설의 설치는 준공 전까지 설치하고 기부채납

○ 2012. 1. ~ 5.: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실시계획 변경 인가

․폐기물처리시설 중 공유수면 부지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필요로 1단계, 2단계 구분

- 2012. 1. 9.: [이경] 5,316㎡(1단계 4,804/ 2단계 512)

- 2012. 5.18.: [장형] 50,347㎡(1단계 41,460/ 2단계 8,887)

- 2012. 5.24.: [순환] 35,610㎡(1단계 35,425 2단계 185)

○ 2012. 1. ~ 2014. 7.: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 공사완료 공고

⋅(기반시설 공사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준공사유)

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시설)사업의 미 이행된 실시계획 인가 조건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, 기반시설 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 준공 처리

<기반시설 조성 추진 관련>

○ 2020. 1. ~ 2021.12.: 기반시설 설치 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추진 (6회)

⋅(사유) 기반시설 설치 협약 체결로 실시계획 인가조건 변경이행

- 비관리청(입주업체)에서 관리청(인천시) 사업으로 전환

- 사업시행자 비용 부담 방법 변경(토지 기부채납 및 공사비 비용 납부)

⋅(협약서 협의) 인천시-입주업체 협의(’20. 1. ~ ’21. 10.)

⋅(문제점) 입주업체 간 협약체결 관련 원활한 합의 어려움

- 인천시와 입주업체 간 협약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으나, 일부 업체의 미 동의(중로 폐지 및 완충녹지 공동분담 등 의견반영 요구)로 협약체결 어려움

○ 2022. 1. ~ 2022. 4.: 기반시설 조성 단계적 이행을 위한 회의 추진 (4회)

⋅(사유) 협약체결 관련 의견 상충으로 인가조건 단계적 이행 완료 필요

- 기반시설(도로, 녹지) 1단계 구간(사업시행자 소유 토지) 잔여 공사는 사업시행자(아이케이, 장형, 순환)가 공사 완료 후 인천시에 기부채납

- 2단계 구간(공유수면) 잔여공사비 산정 및 납부 시기와 사업시행자 변경 방안 등 실시계획 인가 기간 내 협의

⋅(문제점) 입주업체 간 기반시설 조성 관련 원활한 합의 어려움

【붙임 3】

공유수면 현황

○ 공유수면 현황

시 설 명		규모	사업시행자 소유 토지(㎡)	공유수면(㎡)	비고
도로	대로3-114호선	L=768m, B=25m	628	18,611
	중로1-456호선	L=539m, B=20m	10,091	841
녹지(완충녹지)		10,221㎡	3,606	6,615
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		64,561㎡	64,561	-
		50,347㎡	41,460	8,887
		35,610㎡	35,425	185
		7,652㎡	7,652	-
		5,316㎡	4,804	512

○ 현황도

【붙임 4】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도로, 녹지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 결정(변경)(안)도

○ 기정

○ 변경

【붙임 5】

주민 의견 및 조치계획

구 분	주 민 의 견	조 치 계 획	비 고
㈜장형기업	∙ 대로3-114호선 변경사유(일부 공유수면 구간이 개인토지와 연접하여 도로로 점용․사용되는 현황을 반영하여 원활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선형조정)와 같이 폐지되는 중로 가로구간 선형조정 필요	∙ 폐지되는 중로1-456호선 가로구간과 접한 공유수면은 수도권매립지 조성 목적으로 매립면허를 받아 사업 진행 중인 부지로 ∙ 향후 매립종료 시 매립 잔여부지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∙ 최소한의 공유수면 편입으로 입주업체 5개사의 통행이 가능한 구간으로 대로3-114호선의 선형을 조정하였음.	미반영
유창테크	∙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1-456호선) 폐지로 당사 사업장부지의 맹지 발생으로 재산상의 폐해 및 타 업체의 부당이득을 양산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동의할 수 없으며, ∙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제조건이 수반된 세밀한 행정 필요	∙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1-456호선)은 입주업체가 공동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, 시설 폐지 후 「건축법」제45조에 따라 도로 지정 공고 완료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등이 가능함. ∙ 또한,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권 정리는 입주업체 협약(폐기물처리시설 면적에 비례하여 기반시설 공동분담)에 준하여 입주업체 간 협의 완료할 수 있는 사항임.	미반영
이경화학㈜	∙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1-456호선) 폐지 시 도로 소유권이 없어 당사의 사업장은 맹지에 해당돼 사업활동 위축 및 재산권 침해 ∙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이 확정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도로 사용에 대하여 당사에 도로사용료를 청구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의사 표시 ∙ 당사가 매입한 기부채납용 부지(도로용)는 타 업체 사업장 부지 안에 있어 맹지가 되는 등 재산권 행사의 제약 및 기타 법적 분쟁 발생	∙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1-456호선)은 입주업체가 공동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, 시설 폐지 후 「건축법」제45조에 따라 도로 지정 공고 완료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등이 가능함. ∙ 또한,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권 정리는 입주업체 협약(폐기물처리시설 면적에 비례하여 기반시설 공동분담)에 준하여 입주업체 간 협의 완료할 수 있는 사항임.	미반영

【붙임 6】

관계기관(부서)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

기관 (부서)	협의의견	조치계획	비고
(도시계획과) 인천시	∙ 폐기물처리업체 집단화를 위해 조성한 도시계획시설(도로, 녹지,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로서 “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” 특성상 재지정, 대체지정이 어려운 시설이므로 우리 시 폐기물 정책방향, 장래 기반시설 존치 필요성 등 부지 활용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포함한 관련법령․행정․환경․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지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람.	∙ 「도시계획시설 결정․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제15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은 인구밀집지역에 가깝지 아니하고,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므로 ∙ 폐기물처리시설 집단화 단지 일원이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이용변화에 따라 도시화가 진행된 주변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. ∙ 자원선순환 인식 확대에 따른 우리 시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확대 정책에 맞춰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을 폐지 후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재활용시설로 유지 관리하고자 함. ∙ 또한, 도시계획시설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, 도로, 녹지)로 결정된 부지 일부가 공유수면에 위치함에 따라 시설의 결정 취지 및 목적 기능 달성이 불가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을 추진한 사항임.	반영
(공원녹지과) 서구	∙ 완충녹지 폐지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미세먼지, 공해 등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원인시설 주변에 발생하는 공해 등을 차단하고 완화하기 위해 완충녹지 조성은 반드시 필요. ∙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37조(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)에 따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함. ∙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(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 설치)에 근거하여 설치가능 구간은 시행자가 우선 조성하도록 하고,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으로 사업시행 권한확보가 어려운 미조성 녹지에 대하여는 사업부지 내 대체 녹지를 조성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녹지 조성.	∙ 녹지 결정 부지 대부분이 수도권 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에 위치하고 있어 연속성 있는 완충녹지 조성이 불가하여 폐지하는 사항으로 ∙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잔여 공유수면 구간은 향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시 매립 잔여부지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공원과 도로 등으로 기능 변경을 검토할 계획임. ∙ 사업부지(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)는 준공이 완료되어 건축물이 입지한 상태로 미조성 녹지에 대한 대체부지 확보가 불가함.	미반영